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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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 연금복지과) , 044-201-84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

가.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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