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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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12. 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0323] [법률 제13583호, 2015.12.22.,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5.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수요기관의 하도급 승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구성 및 주요기능 :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SW)진흥법 통과는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W 인력 양성, SW산업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sw진흥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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