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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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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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⑳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㉑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그나마 데이터3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지혜와 뜻을 모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 제한 및 사전승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 sw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신청합니다.-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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