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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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불온 서적에 대한 것이다. 불온 서적(不穩書籍)은 불온한 사상을 담은 책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적의 출판, 열독, 반입 등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금지서적(간단히 금서)이라고도 하는데, 불온서적은 금서 중에서도 특히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서적을 가리킨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냉전하에서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불온 서적의 범위도 넓고 처벌도 엄격하였다.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은 선정 기준과 성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영화 '변호인'(2013)에서 불온서적을 읽은 혐의로 법에 따라 처벌받는 장면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냉전하에서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불온 서적의 범위도 넓고 처벌도 엄격하였다.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은 선정 기준과 성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영화 '변호인'(2013)에서 불온서적을 읽은 혐의로 법에 따라 처벌받는 장면이 나온다.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2008헌마638)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군 지정 불온간행물 도서목록(총574종) [문화>출판 | 문화>학술_문화재] 1992-04-25 공산주의 고무 도서 (총 214종, 국내 166, 국외 48) 가격과 빈곤(헌트) 개인과 공동체(백산서당 편집부 역) 개인과 휴..

가츠의 군대이야기, 불온도서 (270) 2009.06.29: 군대이야기를 포스팅하면서 다시 만난 사람들 (174) 2009.06.27: 가츠의 군대이야기, 연대장 (349) 2009.06.26: 가츠의 군대이야기, 군단장 (250) 2009.06.25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서적들은 북한찬양도서=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지상에 숟가락 하나 반정부 반미 도서=나쁜 사마리아인들 ...

2011년 군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신 ‘불온서적 리스트’를 〈시사in〉이 단독 입수했다.이 리스트는 지난 8월 공군 산하 한 전투비행단장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반입 차단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부록으로 딸려 있었던 것으로, 총 42권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찬양 11권 ...

2008년 국방부 지정 불온도서 목록 (23선) 21세기인 오늘에도 분서갱유는 계속된다. 불온서적이 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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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uest
When high school kids wear rags today, we call it self-expression--When I was young and dressed this way, we called it the Depression.
Guest

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ancestors--we borrow it from our children.

Guest
Wisdom is knowing what to do next; virtue is do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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